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정리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 1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 및 사회의 전반적인 팬데믹이 유지됨에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선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단계가 낮아지고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동시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신개념 방역체계입니다.

 

 

1. 단계적 완화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며,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체계 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단계적 완화

 

2.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개편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 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일부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PCR(유전자 증폭)·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도입에 따라 고위험 시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줍니다. 이용권을 끊는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에 취약한 식당과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 4인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식당에 10명이 모였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6명은 백신접종자여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은 수능을 앞두고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능시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이 풀립니다.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도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행사 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축제 등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미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했을 시에는 499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최대 49명, 백신 접종 완료자 최소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위드 코로나 1단계까지 수칙이 함께 인정됩니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차제의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에는 취식 등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입장한다면 100%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증가 시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 위기가 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적 모임은 추가로 제한되고, 행사 규모·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 검사, 병상 긴급 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만약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고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6주 간격을 대입해보면 12월 13일에 2단계 시행, 2021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되며 2단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풀리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대규모 행사도 허용 가능해집니다.

내년 초나 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3단계 개편은 사적 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리게 되어 가족, 친구들과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