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 제도, 기간, 지급, 신청, 혜택 )

안녕하세요.^^ 조이앤남 입니다.

매년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해 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가운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는 태어난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달라지는 정책 및 어떠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란 ?

근로자가 만 8 세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자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와 엄마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또한 부부가 동시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을 쌓아 두었다가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 휴직을 30 일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가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육아휴직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구비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기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기업회원: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 주세요.

 

■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혜택

부부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태어난 지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휴직했을 때 각각 하여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지만 통상임금 50%에서 80% 상한을 높이고 한도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확돼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영아 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유아용품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첫 만남 꾸러기' 200만 원과 의료비 바우처도 100만 원 지급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짓는다는 계획으로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자녀가 있는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도 공급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 제도, 기간, 지급, 신청, 혜택 )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대폭 강화되는 육아 정책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이앤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